■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이슈 속 법적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먼저 김호중 씨 사건부터 보죠. 어저 김호중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주사고 이후 3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죄송합니다. 끝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호송차에 타던데 그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아무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모면하려고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다는 것, 사고 자체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 대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난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한마디로 음주운전 뺑소리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까지 저지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큰,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심정적인 것들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혐의를 보면 경찰이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더라고요. 그만큼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성훈]
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그다음에 기소된 상황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바로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부분과 그다음에 범인도피방조에서 교사로 바뀐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위 말해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밝혔다, 소위 말해서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적어도 수사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범인도피도 대리해서 자수하도록 한 것도 단순하게 그 과정들을 알고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 스스로 시켜서 한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해서 이 내용까지도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였을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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