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1차 배정 완료…공격형 법사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민주당은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 1차 배정을 끝냈습니다. 여러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상임위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죠. 이 법사위에 어떤 인물들이 배치됐는지 그 주인공들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5선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명단을 보십시오. 최고위원들까지 법사위에 배치를 했고요. 찐명으로 이른바 분류되는 초선 의원들도 대거 법사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구성만 놓고 본다면 지금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공격형 후퇴는 없는 완전 공격형 법사위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군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 민주당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신 분들 자체가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대거 특히 더민주혁신회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임위에서의 특히 법사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공격형에 저런 인물들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이 아마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는 국회 관행으로써 국회의장은 1당에서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법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국회법에서 사실은 상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선출하는 과정이 임시의장의 예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공격형 중에서 누군가 한 분은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는 몰아서 투표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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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