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날,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첫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게 했지만, 새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1명, 다른 야당들이 합의해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3일 안에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자 가운데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부터 35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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