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중대 법률 위반 아냐"
[앵커]
이른바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됐습니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됐는데요.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정사 검사 신분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쟁점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대해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였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걸,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한 건 보복 기소에 해당한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재판관 3인은 먼저 안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유 씨를 보복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기존 기소 유예 처분을 번복해 유 씨를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졌다며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른 재판관 두 명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건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 4명은 안 검사의 공소 제기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2021년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확정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것 처럼,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안동완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안 검사 측은 "법리에 따라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에 대해 법적제재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안 검사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8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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