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데도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보증금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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