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개정 임박…정부 '선구제' 반대 재확인
[앵커]
이렇게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 매입확대를 제시하면서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대책을 발표한 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서입니다.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나중에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증금 채권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청약저축 등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최소 1조원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3차례 토론회를 열어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지난 1년간 1건에 불과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매입이 당장 이뤄지겠느냐며 정부안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채권을 가져가 복잡한 절차를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아 달라며, 야당 안대로 선구제를 호소했습니다.
"모든 피해자 보증금을 돌려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과 이간질 시키면서 세금도둑인냥 취급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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