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증원 현실화 임박…의료계 "절차 멈춰야"
[앵커]
이번 주 대학별로 입시요강이 확정되면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현실화됩니다.
의료계는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남았다며 정부를 향해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주 입시요강 발표로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뻔한 것이. 5월 31일 지나면 무조건 각하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고요."
의료계는 대법원 결정 전까지 정부가 행정절차를 멈추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51 대 49'로 내다보며 법원 결정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의협은 내년도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천 명을 못 박아 놓고 하는 논의는 전혀 의료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거죠."
정부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도 이번 달 안에 개별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진의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복귀하지 못하는지…."
정부는 의대 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기존의 의학교육 질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대 교수 95%는 시설이나 교수 등 교육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세완·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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