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여야, 연금개혁·해병특검 대치

2024-05-27 2

본회의 D-1…여야, 연금개혁·해병특검 대치

[앵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각종 현안에 대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해병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전 당 회의에서 야당 양보로 의견일치가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로 의견 접근을 본 만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이를 확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걸 여당이 거부하는 건 말로만 연금개혁을 외치면서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서 연금개혁의 골격을 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별개로 진행하면 모순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특검법·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마지막까지 이른바 '이탈표' 단속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데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정치 사건화하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대화로 여야가 타협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고, 여당 의원들은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특검법을 막으려고 당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무슨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히다"며 " 대통령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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