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병원' 장기화 우려…정부, 대책 고심
[뉴스리뷰]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석 달째입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한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 체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입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환자와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이탈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이나 고발·사법처리 등 강경대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가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미뤄지고, 사법처리 될 경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강경책을 쓰기보단 면허정지 유예, 단축 근무 시범 실시, 사직서 수리 등 유화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의정 갈등이 종식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공의들도 복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병원 체제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 일환으로 전공의들을 대체할 진료지원, 이른바 PA 간호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세부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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