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 우려…대책 마련 고심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달째입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한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 체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입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3~4년차 레지던트는 2,910명으로 이들 중 얼마나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와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이탈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이나 고발·사법처리 등 강경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가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미뤄지고, 사법처리 될 경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장 강경책을 쓰기보단 면허정지 유예, 단축 근무 시범 실시, 사직서 수리 등 유화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정 갈등 종식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복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체제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공의들을 대체할 진료지원, 이른바 PA 간호사가 합법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세부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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