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영수회담도 불발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이 띄운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오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대체율 45%를 내세운 민주당은 협의의 문이 열려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44% 안과 단 1%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 때문에 개혁을 미루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단 입장입니다.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해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을 꺼내 들었다며, 숙의를 거쳐 22대 때 처리하겠다 밝혔습니다.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참 나쁜 정치, 꼼수정치입니다."
민주당이 45%가 '정부 제출안'이라 밝힌 것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분명 비공식 석상에서 45% 안을 검토하자고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이나,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제안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단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우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당장 영수회담으로 단시간에 결론 낼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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