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으로 치닫는 반도체 패권 경쟁
정부, 10조 원대 → 26조 원으로 지원 확대
"지원 방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건 가만히 있다가는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대부분 금융지원 같은 간접적인 방식인데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각 나라가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 붓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애초 예상됐던 1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70％는 반도체 금융 지원에 쓰입니다.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현재 3천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학협력지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착공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해 속도 경쟁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세제 지원과 함께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나라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인센티브로써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직접 보조금 대신 간접 지원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거든요. 세제 지원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정책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김효진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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