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與 방안 받겠다"
민주, 정부·여당에 입장 변화 촉구…"尹 나서야"
與 반발 "이재명 또 거짓말, 野 속셈 안 넘어가"
여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두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의 결단이 있다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 포인트'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포장했다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연금개혁 관련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부·여당 안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이어 SNS를 통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용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성주 /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안을 받겠다고 한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가 SNS에 언급한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 안이지, 여당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과 훗날 받는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 왔습니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여당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야당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22대 국회에선 연금개혁 논의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대거...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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