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범야권 ‘총공세’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자 야당에서는 아주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는 28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치권의 특검 정국 더더욱 경랑 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 글쎄요. 본인이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국은 굉장히 경랑 속으로 휘몰아치게 됐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저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단지 시간 끌기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방탄의 정국을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범야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본인 스스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장외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가지고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 향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거부권 행사가 본인에게 돌아올 이득이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번 재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재의결 된다고 한다면 이번 거부권 행사가 본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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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