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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번째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헌법 관행 파괴" / YTN

2024-05-21 310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보시죠.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입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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