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정혜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음주 여부 입증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가 어제 소속사에 보냈던 입장문 초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끝가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초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개될 때는 저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법적인 조언을 아주 상세하게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법조인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장 초안에 저 내용을 보면 앞으로 김 씨 측이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서요? 변호사님들끼리는.
[손정혜 변호사]
변호 전략으로 무죄 주장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문을 떠나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석에서 직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 입증이 부족하다고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무죄가 나오는 일이 다수 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이 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대중들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무죄니까 억울하다, 무죄니까 다 괜찮다, 이런 반응이 나올지는 사실은 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 음주 정황에도 끝끝내 법리적으로 싸워서 음주운전 부분만 무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뺑소니라든가 사고 후 미 조치라든가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한 범인 도피 관련한 혐의는 남아 있는 점에 있어서는 변호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대중 스타들 가수들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평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