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은 국무회의가 공개되는 대로 모두발언을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지난 2일) :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지난 9일) :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재표결 부쳐질 경우 여당에서 17표가 이탈하면, 다시 가결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되고요.
만약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국민의힘에선 해외 출장 일정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보내는 등 만일에 발생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전면 금지가 아니라고 번복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설익은 대책 발표와 번복에 대해 여당에서도 이례적인 비판이 쏟아지며 대통령실까지 사과했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하던 논쟁에 여당 대선 주자들이 설전을 벌인 겁니다.
먼저 불을 붙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일부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 (중략)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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