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놓고 석달째 대치…'의료 정상화' 요구 커져
[앵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오늘(19일) 석 달째를 맞았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 기간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것이 지난 2월 19일부터입니다.
의정갈등이 석 달째를 맞았지만,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만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달 말 의대 증원이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정 갈등은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법원의 결정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교수단체는 의대 증원 확정시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각계에서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은 17일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제 대치를 멈추고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기간 중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유화책을 고민중이지만,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서고 복귀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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