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전세난에 '기업형 장기임대' 추진…실효성 논란
[앵커]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전세값 상승 속에 정부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달 정책 모델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8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입니다.
KT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7평대 원룸 기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0만~80만원선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을 20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통해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며, 궁극적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중심의 월세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달 정책 모델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취득세 등 세금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임대 사업에서는 수익이 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재정 지출과 같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 임대의 방향으로 가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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