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 씨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6일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함께 진입을 시도했던 또 다른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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