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속도'…의사단체는 "재항고"
[앵커]
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의사단체는 재항고 할 뜻을 밝히면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17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는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수요를 조사해 재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립대 교수 1천명 추가 채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해 온 의사단체는 재항고 할 뜻을 밝혔죠?
[기자]
의사단체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 직후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나아가 학습권 침해 등의 손해 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라며 무승부로 평가했습니다.
재항고할 뜻도 밝히며,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파국이다", "사직밖에 답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 1회 휴진에 이어 근무 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학생들 전공의가 복귀가 안 될 거라서, 저희가 병원을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전공의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중에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통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의료계와의 대화,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개혁 추진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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