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안도…의료계는 재항고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대 증원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세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항고심 결정이 난 지 30분 만에 열린 정부의 대국민 담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파국이다", "사직밖에 답이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의대 교수들은 주1회 휴진에 이어 근무 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학생들 전공의가 복귀가 안 될 거라서, 저희가 병원을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처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단체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의료 정상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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