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란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을 짚고 있는데, 정치권은 물론 네이버 내부에서도 일본의 지분 정리 압박이 맞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쓰모토 타케아키 / 일본 총무상 (지난달 16일) : 자본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모회사 등 그룹 전체에서 검토를 실시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한 지분 관련 압박을 공식화했습니다.
3월 5일에 이어 4월 16일까지 두 차례나 자신들의 의중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란 표현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지난 10일) :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실도 '지분 매각'이란 표현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란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하지만 여권 안에서도 정부가 네이버 뒤에 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야당 또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마디 한 것도 보면 ‘지분 매각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과기부 차관이 총무성의 행정지도 공문 자체를 읽어봤을까? 읽어본다면 그 구절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네이버 내부에서도 정부의 확실한 맞대응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면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중략)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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