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앞두고 '2천명 증원 근거' 공방 치열
[뉴스리뷰]
[앵커]
법원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효력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자료 49건 중 2천명 증원이 언급된 자료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의료계는 2천명이라는 숫자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정심 회의에서 일방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1만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정책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그 2035년에 부족한 1만 명을 채우는 것, 이것은 그러면 5년간 2,000명씩 나오면 그게 1만 명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늦어도 17일까지는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2천명 증원 근거'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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