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옥석가리기' 강화…최대 5조 원 신규 투입
[앵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 구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부실 사업장에는 빠른 정리를 유도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 규모는 약 230조 원,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른바 '옥석가리기'에 나섭니다.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먼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를 막습니다.
기존 등급 분류는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였는데, 악화우려를 '유의'와 '부실우려'로 나누고 '유의'는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부실우려'는 경매나 공매를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사업장 가운데 약 2~3%가 경·공매에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해 무분별하게 버티는 일을 막습니다.
캠코 등이 부실 PF 채권을 사들일 때는 나중에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원소유자에게 부여해, 보다 수월하게 채권 정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합니다.
경·공매 '마중물' 자금으로는 은행·보험이 1조 원 규모 공동대출을 조성하고, 이를 최대 5조 원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약 90~95%에 달하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립니다.
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한 자금 보증을 제공하고, 기존에 발표했던 캠코펀드 신규대출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금융사 참여를 유도합니다.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때 건전성·사업성 분류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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