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과정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는 게 성 실장의 설명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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