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최상목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에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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