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근거' 공방…다음주 분수령
[뉴스리뷰]
[앵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근거를 두고 벌여 온 정부와 의료계 간의 공방이 다음 주 결론 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2천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양측 모두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2천명 증원의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회의록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등 4만 2천여명의 탄원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이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나, 얼마나 한심한 짓들을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부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 연구 보고서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 묶음도 제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
늦어도 17일 전에는 나오게 될 법원 판단이 석 달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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