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공방 계속…다음주 분수령
[앵커]
다음 주 예정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판단을 앞두고 정부가 어제(10일) 자료 제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보도국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음 주 중 내립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2천명 증원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방침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법원에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선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내겠다고 했는데요.
교육부와 복지부가 구성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제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법원에 참고자료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과 학부모, 의사 등 4만2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다음 주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정부는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정부와 의사들 모두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영상편집 :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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