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안갯속'…내년 의사공급 급감 우려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의정 갈등 상황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내년 의사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요?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 증원을 발표한 게 지난 2월 6일입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것은 2월 20일입니다.
석 달 가까이 전공의들의 수련이 마비되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 전문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 사실상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되는 이달 20일 무렵이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2,910명으로 이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내년에 배출되는 전문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 군의관과 공보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 수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수급 차질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최소 4~5년 '의사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유급까지 가시화하면서 전문의는 물론 신규 의사 공급 자체가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며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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