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후 2시에 이정섭 탄핵 사건 첫 변론 진행
"범죄경력 무단 조회 등 법 위반"…탄핵안 의결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5개월여 만에 변론 돌입
이정섭 측 "검사는 탄핵 대상 아냐…각하해야"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검사의 첫 변론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첫 변론.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입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지 5개월여 만인데요.
앞서 국회는 이 검사가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거나 동료 검사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이 검사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과 증거 채택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검사 측은 현행법상 검사에 대해선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각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대부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어지는 변론에서도 검사 탄핵이 가능한지, 또 관련 의혹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은 최근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최 씨는 지난해 7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 가석방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만약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교정 당국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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