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6%…"낙제점 수준"
"여소야대 정쟁 속 민생 법안은 뒷전" 지적
"임기 말 해외 출장엔 여야 한목소리" 비판도
"국회의장 순방 등엔 총선 낙선자들 상당수 포함"
임기 만료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법안 처리율은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출장'에는 여야가 한마음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강민경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 '법안 처리율'은 입법부 성적표로 평가됩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대, 19대 국회가 각각 38%, 45%를 기록한 걸 고려하면 만족할 수 없는 '낙제점'인 셈입니다.
폐기될 처지의 쌓여 있는 법안들을 보면, 민생을 외면했단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못 한 '고준위방폐물법'.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연금개혁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2일)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기 말 의원들이 앞다퉈 나가려는 해외 출장에는 여야 뜻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중앙아시아로 6박 8일 출장을 떠나 있습니다.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도 '산림 분야 연구'를 이유로 8일 동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오기도 했고, 여야 의원 모임인 '자전거 연구모임'은 협력 방안 연구란 명분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계획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장 순방을 포함한 해외 출장에는 총선 낙선자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말년 휴가', '배려성 외유'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상병 / 시사평론가 : 낙선자들이 대거 외부에 나서는 것도 국회의원 다시 할 사람들이 아닌데, 새로운 임기 할 사람들이 아닌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 돈 또한 혈세인데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행보라고 봅니다.]
지난 3월까지 21대 국회가 사용한 해외출장 경비는 173억 9천여만 원, 이마저도 비공개 예산 22%가량은 뺀 액수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 외교'가 필요할 때...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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