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본격화…'직무관련성' 쟁점으로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관련 조사를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조사일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 수사에선 명품 가방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도 사건 기록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장면을 보도한 곳이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부터 잡고 있습니다.
당초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일 연기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9일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이 '직무 관련성'과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이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관련 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또 선물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도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발인 조사 이후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대면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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