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자료요구에 갑론을박…의사 가족 배제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에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따지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한 듯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에겐 관련 재판을 배당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에 나선 가운데 정부 정책에 우선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2천명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진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의료계는 정책의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선 행정부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건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해 정책을 지연시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무더기로 각하된 가운데 2심 법원도 사회적 민감성을 감안한 듯 관련 재판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고법은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맡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6건 중 5건을 재배당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이 동력을 잃을지, 정당성을 확보할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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