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하자 의료계도 증원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정부가 거침없이 추진하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 정책을 성토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의대생을 감당하기에도 교수들이 부족하고 1인당 GDP 대비해서도 의사 수가 넘친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정부가 결정한 근거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다. 이는 2천 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가 '결정 근거'를 이유로 정부에 제동을 걸자 의료계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정부에 증원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요구 시한에 맞춰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낼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의사 수가 1만 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KDI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란 관측만 나옵니다.
결국, 정부의 증원 산출 근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은 / 변호사 :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근거들을 보겠다, 내라고 하신 걸 봐선 단순히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론보다는 내용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반대로 앞선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각 대학이 낸 수정안대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성훈입니...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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