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 결정했지만, 곳곳에 변수…수험생 혼란 지속
[앵커]
학교별 의대 정원이 배분된지 약 한 달 반 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공개됐지만 막판 '사법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의대생 선발 인원이 바뀔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혼란스러울텐데요.
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기존보다 1,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도 아직 절차는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내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입니다.
법원은 정부에 2천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대교협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멈춰달라고 했는데, 만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자신감을 내 비치고 있지만 당장 입시를 치러야하는 학생들은 바뀌는 상황에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높은 상위권 대학교의 이공계들은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또 의대 정원이 축소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이 당황스럽긴 하죠."
인용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올해 수시 모집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
또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올해를 넘기더라도 내후년부턴 기존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의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단일한 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를 포함한 이후 의대 정원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정원이) 확정 됐지만 또 바뀔 수 있는 상황…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최상위권 의대의 정원 변수는 계속 장기적으로…."
정원 변동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해 발생한 혼란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영상취재 기자 : 함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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