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부연 설명부터 해볼까요. 과거 대선 시절에 대선이 치열하게 맞붙었을 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검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닌가, 과거 영상을 틀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박수 치고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연출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민주당 최고위에서 과거 윤 대통령의 영상까지 소환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특검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9월에 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 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것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 그거야 국회의 어떤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다가 또 특검법 자체도 굉장히 청유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는 특검을 민주당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특검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른바 그것을 여당에서 봤을 때 독소조항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특검의 권한을 민주당 검찰 아닌가, 그런 시각이죠. 민주당이 본인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수사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공정한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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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