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근에 이른바 검찰청의 술판 의혹을 제기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보석을 신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속보 내용을. 다음 달 1심 선고 6월 7일 선고를 앞두고 그러니까 1심 선고를 한 달여 쯤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야기는 김성태 전 회장 등 공범들이 이미 석방이 됐는데 나는 왜 계속 수감된 상태인가, 하면서 구속 만기일이 6월 21일까지인데 1심 선고는 6월 7일이고요.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또 있나요, 속보가? 그렇죠. 이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미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상태이고. 1심 선고 6월 7일 이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현종 위원님. 보석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 정확히는 지난달 26일에 보석 신청했다. 그 이야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최근에 연일 술판 의혹을 제기했을 때 공통적으로 비슷한 시점에 보석까지 신청한 셈이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형사 소송법상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앞으로 아마 로스쿨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이번에 이제 보석 신청을 했죠. 그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전에 또 추가 영장이 좀 발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 와중에 본인의 어떤 변호인을 부인이 해촉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어요. 그다음에 본인 또 재판에 이제 선임을 했고 이제 급기야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까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니까 전관예우 본인이 신청한 변호사가 자신을 어떤 회유했다, 검찰하고 무언가 해서 압박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다음에는 몰카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제 본인의 석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난 26일에 보석 신청을 한 것을 보면 본인 주장은 그것입니다. 본인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석방이 되어 있는데 왜 나만 갇혀 있나, 하는 것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재판에 다 협조하고 본인들 충실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재판 지연, 진술 번복 등등 정말 불량하게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그것에 대한 관용을 베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국 구속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지금에 와서 보면 이렇게 검찰의 어떤 불법적인 음주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결국은 경찰이 나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가 잘못됐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그렇죠. 그러니 재판장님,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나를 보석을 해주어서 무언가 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런 어떤 소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뒤늦게나마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석 신청을 해놓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위원님 말씀은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술판 의혹 제기하고 전관 변호사가 회유했다는 의혹. 그리고 몰카 의혹 영상 녹화실 안에 CCTV가 있다, 각종 의혹들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는데. 이 의중에 동시에 비슷한 시점에 보석까지 신청한 셈이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든 조치와 반발 의혹 제기 비판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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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