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 그리고 재표결 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엄중 대응'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정치권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에 경고음을 울렸는데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을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말한 것을 되돌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는 '최악의 정치'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으로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협상도 가능했지만, 분위기가 깨졌다면서,
이번 달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이 설 자리는 없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대 강 대치로 정국이 전환되면서, 21대 남은 임기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나, 연금개혁안 등 다른 법안들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어떤 내용이기에 이토록 여야가 반목하고 있나요?
[기자]
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에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의 순직사건 수사에 관한 법입니다.
수사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사건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이나 회유, 외압 등이 있었는지 의혹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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