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과 회담서 민정수석 부활 가능성 언급
尹, 대선 후보 때 민정수석실 부작용 지적…폐지
법률·공직기강비서관 이동…일부 비서관실 신설
野, 일찍이 반발…"사정기관 통제하려는 의도"
대통령실이 그동안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총선 참패를 계기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과거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최대한 덜어낸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 이후 대통령실 조직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정수석'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왜 부활시켰는지 이해가 간다고 언급한 겁니다.
옛 민정수석실은 공직 비리 감시와 사정 총괄, 여론 파악 등을 담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이 사정 기관을 장악해왔다며 폐지 의사를 밝혀왔고, 당선 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2년 8월 17일) :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단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2년, '민심 청취'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한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무엇보다 국정 기조에 대한 민심 등을 현장에서 파악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옮겨 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폐지했던 자리인 만큼 과거 논란이 된 '사정' 기능은 뺀다는 방침으로, 대안 명칭으로 법률수석실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일찍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6일) : 사정 기관을 강하게, 흔들림 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법률수석실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강한 의혹을 갖고 있고….]
여당의 총선 참패로 각종 특검법이 줄줄이 예...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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