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자 국세수입 급감…올해 세수도 '빨간불'
[앵커]
올해 1분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2천억 원 줄어든 84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25.9%를 밑돕니다.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 쇼크'.
3월까지 법인세는 18조7천억 원 걷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천억 원 쪼그라든 규모입니다.
지난해 업황 부진에 코스피 상장사의 45%와 코스닥 상장사의 35.4%에 이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기업들 성과급이 감소하면서 1분기 소득세도 1년 전보다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3월까지 20조2천억 원 걷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 원 늘었습니다.
3대 세수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위축되면서, 지난해의 세수 결손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1분기 수출 실적이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도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세입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여기에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영향으로 6월까지 연장된 점도 세제 당국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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