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차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영수회담에 배석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민생협의체 만들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위해서는 여야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숙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여당은 민주당이 볼 때 대통령이 거수기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 홍보수석이 앞서 채널A와 인터뷰에서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야당 언급이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 인선을 야당이 제안합니까"라며 반문했습니다.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인선한 다음에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 모르겠는데 야당이 총리 인선을 먼저 얘기한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부권 자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한 주제마다 길어져 다 소화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양측이 합의를 이루었고, 추후 추가적 만남에 대해서도 "소통의 창구를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인용보도 시 '채널A-뉴스A'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Q.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4 10장 15분 분량 앉자마자 꺼내서 읽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오신 것인가요?
A. 일단 정리를 했다고 봐야겠죠.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 해결해야 할 난제, 의제가 뭐냐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큰 두 축으로 봤을 때 민생 회복이라는 측면하고 국정 기조 대전환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고 특히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국정 기조가 너무 갈라치기 하고 이념이라든가 민주주의 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 정치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모두발언에서 전체적인 대표가 생각했던 민심의 반영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 대표 스스로도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쫙 읽어가셨어요. 독재 얘기도 하셨고. 대통령은 예상했다, 저렇게 긴 말씀을 할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길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A.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제 느낌에 예상했다고 하지만 예상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뭐라고 할까 쪽지를 꺼내서 읽어야겠다고 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다는 걸 제 눈으로 봤을 때 읽혔고, 그 과정이, 대표가 이야기했고 참석했던 대통령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Q. 그런데 비공개 회동 때는 85:15로 대통령이 더 많이 발언을 했고.
A. 하하하.
Q. 그렇습니까?
A. 예.
Q. 하나 13개 의제, 저희가 세보니까 언론마다 다르게 세던데. 비공개 회 때 답이 궁금해서, 거부권 자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A. 뭐냐면 대표께서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 회의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주제마다 길어지다 보니까 다 얘기를 소화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59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진실규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 2년 밖에 안 됐는데 역대 보수정권과 비교하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는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거부권이 2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9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특별법, 유가족들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특별법에 담아서 해야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독소조항 이야기를 들면서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Q. 이도운 홍보수석, 거부가 아니라 독소조항 일부만 해소해주면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거다, 오히려 합의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셨어요.
A. 아니 그러면 그동안 이태원특별법 관련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유가족들이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라든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견을 듣고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듣는 경청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태원특별법 관련 부분에 대한 진정성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지를 열어놨으니까.
A. 그러면 추후에 여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진실규명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예를 들면 보상에만 그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선 진상규명 후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태원특별법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거부라고 본 것이죠.
Q. 그러면 뭔가 어쨌든 만났으니까 그래도 공통적으로 하나를 만들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건데 의료개혁 부분은 필요성을 공감하셨어요. 그 부분은 맞는 거죠?
A. 네네.
Q. 그러면 뭔가 협치, 협력 부분은 있는 거예요?
A. 의료개혁 관련된 부분, 우리가 애기하는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지역공공필수의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천 명 증원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국립대 같은 경우 조정 폭을 줬더군요. 그런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고수할 것 같고요. 그러면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료개혁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산출물을 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Q. 그럼 그 부분은 협의할 대목이 있네요.
A.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방향성에 대해서 의료개혁에 관련된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부분,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필수공공의료와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같더라도 방법론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특위구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Q. 국무총리, 아까 이도운 수석은 혹시나 야당이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A. 저는 이도운 수석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국무총리 인선을 야당이 제안합니까?
Q. 혹시나
A. 아니 혹시가 아니죠. 대통령에서,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이 총리를 인선한다음에 이 인선에 대해서 혹시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 모르겠는데 야당이 총리 인선을 먼저 얘기한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Q.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였군요.
A. 그럼요. 인선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Q. 이거 하나요.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 국회에 공간이 마련돼있다, 이거 그냥 그래도 여야정 민생협의체 하나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A.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큰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민생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야에서 충분히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간이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특히 야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의 복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당은 민주당이 볼 때 대통령이 거수기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를 충분히 복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숙의하고 논의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오히려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가 책임 떠넘기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만나서 논의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Q. 마지막 질문, 또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협치의 물꼬는 좀 튼 겁니까?
A. 아니 대표께서도 소통의 창구는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소통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는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좀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만남의 자리가 단순히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행의 자리, 답을 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좀 더 다음에 만난다면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좀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