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터 원전까지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 '빨간불'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 중 첨단기술 같은, 한 번 뒤떨어지면 따라잡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 미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하더라도 처리해야 할 테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규정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북한 등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안보 관련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고준위방폐물법'도 멈춰있습니다.
법안마다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조금씩 달라도, 우리 미래 먹거리, 먹고 사는 환경에 직결된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결과물은 정말 스노우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AI가 활용될 경제, 사회, 문화, 군, 안보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 안보, 환경 분야는 한 번 뒤처지면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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