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들이 서둘러 특위에 참여해주길 촉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문을 열었습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랫동안의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와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와 함께 환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논의 과제를 검토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출발이라는 비판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의사들을 의료개혁의 동반자라고 평가하며 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데 동참해주길 요청하고 있고….]
관심이 쏠렸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조정이란 큰 틀에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살펴볼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노연홍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사 인력의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거나 유예하자는 의사들의 주장은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축소를 비판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위한 특위는 시작됐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은 ...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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