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5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지 않아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로 차가 출발하는 것을 빗댄 표현)’ 하는 상황이 됐다.
첫 회의에 대한 관심도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에 집중됐지만,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기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불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이 말한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 브리핑에 동석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든 다른 전문기구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장기수급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 장기적 추계를 하는 곳은 필요하다.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를 ‘조정 기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와 공동 추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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