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숫자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은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의사 수 추계 위원회’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전면 백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요강은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최종 발표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4일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미래)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도 증원 재논의의 조건으로 '의료계 통일안 마련'을 언급했을 뿐, 증원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서울대 의대가 발주하는 의사 수 추계 논문이 의료계 통일안의 초안(草案)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전공의와 교수들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복귀 조건으로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또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행정명령 취하와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의료계를) 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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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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