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공개 제안에…친명 “조국, 아직 의원 아냐”

2024-04-23 1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수미 민주당 전국여성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광주를 찾은 조국 대표죠. 이현종 위원님. 영수회담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범야권 대표가 먼저 만나자 했더니 물론 지금 정성호 의원이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것도 많고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조국 대표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 하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국 대표는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숟가락을 놓고 싶은 모양인데. 일단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아직 밥상도 안 차렸는데 무엇 하러 숟가락부터 얹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아직까지 의원 1명 황운하 의원이죠. 의원 한 명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대 국회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상황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과반이 안 되고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캐스팅 보터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본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170석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을 일 썩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보면 민주당 단독으로 다 입법할 수 있고 다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해서 200석이 넘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헌 문제나 탄핵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이 협조할 수는 있겠죠. 이것이 애매한 해석이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결과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192대 108이 참 미묘한 숫자긴 숫자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어떤 위상을 계속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예전에 약속했지 않나, 원내 교섭 단체 10석이라도 이상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끌어와도 사실상 교섭 단체가 되기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인데. 굳이 민주당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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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