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民情), 원래 국민의 사정과 생활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왕조 시대엔 백성과 국왕 사이, 현대 정치에선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려는 목적에서 민심 청취, 즉 '민정'을 살피는 게 중시됐습니다.
과거 정권에선 민정수석이라는 직제도 존재했죠.
여론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공직기강과 사정,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민정수석 등이 조명을 받았던 청와대 민정수석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정 권력을 틀어쥐면서 득보다 실이 컸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8일) : 사정 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면서 국가의 정책을 주도하는 데지 사정의 중심이 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은 폐지됐고, 대신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과 관리를 맡았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실상 민정수석실 기능을 하는 법률수석실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보니, 법률수석실이 실제로 생길지, 생긴다면 과거 민정수석과는 어떻게 다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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