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시험 대리응시 구한 중국인 유학생 집행유예

한국어 시험 대리응시 구한 중국인 유학생 집행유예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대리응시자를 구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22년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통해 100만 원을 지불하고 소개받은 중국 국적 A씨에게 수험표와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대학에서 진 씨를 대신해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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