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논쟁…시민 500명 공개 토론
[앵커]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연금개혁에 착수했는데요.
국회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안 두 가지 안을 채택했고, 내일(13일)부터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토론을 거쳐 투표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내고 노후에 생애평균소득 대비 42%를 받는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소폭 하향됩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연금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문가 위원회가 시나리오 24개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었고, 정부는 2가지 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개 안을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
"공론화는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이 금번 공론화 구성과 절차 등을 신뢰하고 숙의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모두 항상 중시했습니다."
이제 13일~14일, 20~21일 네차례에 걸쳐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이 이뤄지며 마지막 날 투표를 진행해 22일 기자회견서 단일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21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 전까지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 데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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